	국회의원 정두언 (한나라당, 서대문을) 보도자료	T : 784-5728 F : 788-3636

- 노동부 최종 국정감사 -

< 2004.10.22(금) >

□ 근로감독업무 기능 재검토해야!

- 근로감독관, 피의자 조서 작성 미숙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에게 전과기록 전가되고 있어.

- 2002년 116건, 2003년 105건, 2004년 상반기 86건 발생.

- 자체 전과조회도 지난해 1,443건보다 27배 증가한 38,851건에 달해 육본, 해양경찰청보다 훨씬 많아.

정두언의원은 근로감독업무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.

1. 현재 90%이상 집중되어 있는 조사□처벌 중심에서 지도□계도□교육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.

2. 노□사간에 합의취하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업주를 조사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노□사간 합의취하시 일단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면제하고 동일 진정사건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3. 건설현장에서의 형식적인 현장점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.

4.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도급인 만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 현행 방식에서 작업 반장 등 관리감독자가 원인일 경우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.

5. 근로감독관에 의한 일정기간 전과기록 전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.

□ 노동부, 중앙고용정보원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 감사 펼쳐야!

- 200명 교사 연수에 1억 4천여만원 집행해 1인당 70만원 꼴.

- 특급호텔인 경주 웰리치 조선호텔에서 초호화판 연수, 참석교사들의 빈축 사

- 계획인원의 절반 밖에는 못했는데 1년 예산 벌써 바닥나.

정두언의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올해부터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신규로 사업 추진중인 □중□고교 진로담당 교사 연수 사업□을 비롯한 □중□고생 직업체험 프로그램□, □대학교 진로지도담당자 교육 사업□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.

이날 정의원은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□중□고교 진로담당 교사 연수 사업□의 경우 사전출장시 과다한 출장비 지급 및 허위 지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며, 기관장 이하 담당직원들간의 부적절한 술자리 및 관련경비 집행 그리고 특급호텔인 경주 웰리치 조선호텔에서 열린 교육연수의 초호화성 개최 등을 이유로 이들 3개 사업에 대해 노동부가 즉각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.

정의원은 □올해부터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중□고교 진로담당 교사 연수 사업 등 3개 사업은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직업과 진로교육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새로 신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고용정보원에서 관련 예산을 마치 □눈먼돈□인양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노동부가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하며 이들 3개 사업은 원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거나 폐지후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□고 지적했다.